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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재건축 사유로 임대차 체결을 거절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입자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이에 따르지 않았고 건물 멸실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재건축 계획도 아니므로 정당한 임대차 계약의 거절로 볼 수 없다'며 기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2022. 5. 13. 선고 2021다286260) 해당 판례는 재건축과 관련된 사전 고지가 권리금을 회수해야 하는 기존 세입자에게 필요합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 입장에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체결 전 정당한 통보를 했습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는 권리금 회수를 위한 과정에서 나온 통보로 인해 권리금 회수